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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 목사
생명나무숲교회,행정학 박사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국회국정감사NGO모니터단장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3일 치러진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포함, 총 300명이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4·13총선은 여러 면에서 이상한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20대 총선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정책이나 인물 대결은 실종됐다. 공천을 둘러싼 여야 내부의 계파와 정파 간 갈등만 부각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여야 모두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치 무관심과 혐오는 확산 되고 있어 국가발전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1만 7000여건 법안 중 5400여건만이 가결됐다. 18대 국회 44.4%, 17대 국회 50.4%에 비하면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작 이번 19대 국회는 D학점으로 간신히 낙제를 면한 부끄러운 국회였다. 더불어 잘 살아가는 상생의 정치를 못했고, 복지정책이 과연 국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정책인지, 아니면 이번 총선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유권자의 구미에 맞추는 것인지 총선을 통해 답해져야 한다. 늘 반복되는 어리석은 선거풍토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나눔을 말하고, 기도하고 투표해야 한다.
이번 선거도 투표율이 관건이다.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1공화국 시절인 1대~4대 90%대, 3·4공화국인 6~10대는 70%대, 5공화국인 11~12대는 80%대, 6공화국은 13~14대 70%대 투표율을 제외하곤 40~60%대 머물렀다. 18대 선거에 46.1%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19대 선거에는 54.2%의 투표율이 나왔다.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진다. 의도적 정치혐오 조장으로 그들만의 리그전을 하려는 고도의 잘못된 정치행태에 우리 국민들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철학가 플라톤은 경고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19대 총선 연령대 투표율을 보자. 19세 47.2%, 20대 초반 45.4%. 20대 후반 37.9%, 30대 초반 41.8%, 30대 후반 49.1%, 40대 52.6%, 50대 62.4%, 60세 이상 68% 등이다. OECD 국가 별 평균 투표율(2000~2009)은 71.4%이고 한국은 56.9%에 그쳤다. 18대 총선에서 28.1%, 19대 총선에서 41.5%에 그쳤던 20대 투표율이 이번엔 획기적으로 높아져 말 그대로 ‘20대 투표 혁명’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20대층의 현사안은 미래 정책과도 직결되므로 주요 의제로 장기실업 해소, 반값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교육제도 개선, 주거와 삶의 질 개선 등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관심과 예산 반영 등의 적극적인 괸심도를 높이려면 20대의 투표율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이번에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등 전국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총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대청공동행동)를 7일 발족했다. 청년 세대가 이제라도 선거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대청공동행동’이 내세운 반값 등록금 실현, 최저 시급 1만원 보장, 기업 사내 유보금으로 청년층 일자리 확보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운영에의 학생 참여 등 6가지를 공론화 의제로 우선 선정했다. 이러한 6개 의제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거나 눈가림으로 넘어가려는 요식행위로 정치의 불신을 초래한 원인들이다.
청년세대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정당이나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얻고도 청년공약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심판도 이번 총선을 통해 병행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그런 청년세대의 요구와 결집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북의 대치와 테러 등 국가 안보불안의 극대화 속에 선거와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 정치권에 대한 수많은 목소리는 분열을 야기하는 남남갈등으로 폄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은 철저한 정치 부재와 우리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퇴행적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정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전 성도가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인 총선 투표권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우상들을 홍해에 묻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 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 정치운동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정치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예언자 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돈정치하는 자들, 돈 받고 왜곡된 재판을 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의와 사랑,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향한 선한 복지 정치를 강조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다음세대에게 살만한 나라, 열심히 노력하면 비전이 보이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20대 청년 다음세대들의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기독 청년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이사야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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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논평 
2016/03/09
21: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