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학부모 5천여 명 교육선택권 보장 촉구

다교정, 7일 서초역서 제2차 국민대회 개최…교육주권 회복과 대안교육 자율성 요구

손현보 목사 설교·교육계 인사 발언 이어 강남역까지 침묵 퍼레이드 진행

“부모가 아이를 낳았지, 국가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가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이 질문을 들고 학부모와 교육계, 교계 인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대표 이태희 목사, 이하 다교정)는 지난 7일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일대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약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다교정이 주최하고 한다연,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케일럽포럼이 공동주최했으며 리바이벌코리아가 주관했다. 행사는 예배와 국민대회, 침묵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세대 교육의 자유 지켜야”

안석문 목사(다교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그안에진리교회 예배팀이 찬양을 인도했다. 이어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출애굽기 10장 9~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 교육이 미래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손 목사는 “역사의 모든 전체주의와 독재 세력은 다음세대 교육을 독점해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했다”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 공교육은 성경적 가치관을 억압하고 획일적인 사상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부모 세대가 끝까지 싸워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신앙과 교육의 자유를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호수 목사(케일럽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국민대회는 애국찬송가 제창과 대회장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목사는 “부모가 아이를 낳았지 국가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다”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대안학교와 기독교학교를 탄압하고 형사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전체주의적 교육 통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 전한길 대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 등이 교육의 자유와 대안교육기관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학부모 교육주권 회복과 교육재정 차별 개선 요구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의 발언에서는 현행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박소영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일부 교육정책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학부모는 학원법 규제 등이 서민 가정의 교육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전혁 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국가 중심 교육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재정이 학생을 따라가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참석한 김미경 학부모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부모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공립학교와 사립·대안학교 사이의 교육재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육진경 페이서 공동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형사고발 재검토, 교육바우처 도입,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서초역에서 강남역 일대까지 침묵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교육권 회복을 요구했다.

이번 국민대회는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국가의 관리 책임 사이에 놓인 갈등을 다시 드러냈다.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 학생 보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다.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와 교육당국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