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논평] 권력은 공공선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이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생각하게 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조작기소특검법’이 여당 중심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지난 정권에서의 수사권 남용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여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특검’을 했으나,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밝히고, 국가 정의를 실현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헌법상 원칙 위배와 법체계 정합성(整合性) 파괴에 대한 심각한 위헌•위법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첫째는 자기 사건의 재판관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특검 수사의 12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권력분립 원칙을 무력화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된다. 

둘째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특검의 부칙 조항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이미 폐지되었는데, 특검에서는 폐지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이는 법률 체계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파괴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셋째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우리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현행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재단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용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 이는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 외에도 수사 대상자 및 변호인단에 의하여, 헌법소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잇따르게 되면, 특검 수사 결과와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법률에 대한 불신을 한껏 고조시키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검 정치에 매몰되어, 선량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마치 취객(醉客)을 보는듯하다. 우리 국민들은 좋은 정치를 원한다. 좋은 정치가 무엇인가? 공동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하면서도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자존감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특검의 시작은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다 알듯이, 특정인을 위한, 매우 소수를 위한 것임을 모두 알고 있다. 이것이 공동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그 누구도 잘못이 있으면 법의 판단을 받는데 왜 특정인을 위하여 이러한 무리하고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일들을 벌이는가? 

나라에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공평과 헌법의 가치가 구현되지 못하면 국가의 몰락과 사회에 대혼란이 올 것은 뻔해진다. ‘정의’(正義) 강의로 유명한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센델은 ‘시민들이 도덕적, 공동체적 미덕을 고민하고, 공동선의 가치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과 헌법의 체계를 무너트리는 획책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성경 아모스 5장 24절 에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