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원주시청 세무과, 시정목표와 원강수 시장 취임사와 상관없는 역행 논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벧엘교회 부설 원주세계화폐박물관, 운영 1년만 고액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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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에 기존에 없던 박물관 개관...경제와 문화 가르치는 교육의 장”
박물관 무료입장, 허가된 카페 수익금 전액 장학금 및 선교비로 사용
벧엘교회 부설기관인 원주세계화폐박물관(관장 조성훈 목사)이 개장 1년 만에 원주시청 세무과로부터 고액의 취·등록세 등을 부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화폐박물관 측은 세계화폐박물관 건물은 벧엘교회가 종교시설로 신고한 바 있고 현재 사전 신고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시청 담당자는 종교시설 외 사용이라 일축하고 세금 환급에 대한 행정 소송을 하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화폐박물관 입장료는 무료다.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카페는 정식 허가를 받았고, 카페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 및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전반기에는 박물관 관람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 중 2개를 선정해 장학금 4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 개장한 원주세계화폐박물관은 1층 100평에 170개국 2,500여 종의 화폐가 전시돼 있고, 1층 20평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종교시설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다음백과>에는 ‘대개 학술이나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관청의 허가를 얻어 만든다...비영리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영리법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원주시의 6대 시정목표 중 5번째를 ‘문화를 즐기는 원주’로 목표로 하여 특생 있는 지역문화 발굴 및 육성을 삼았다. 특히 원강수 시장은 취임사에서 “복지를 강화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사업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과감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원주시의 6대 시정목표와 원강수 시장의 취임사에 꼭 맞는 원주 세계화폐박물관은 교육·문화·역사의 현장으로 주목받아 KBS·MBC 및 CTS기독교 방송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폐박물관에 대한 시청 담당자의 태도는 시정목표와 원강수 원주시장의 취임사와는 상관없이 역행한 것과 같아 논란이 되는 것.
관장 조성훈 목사는 “강원도 원주시에 기존에 없던 박물관을 개관해 많은 이들이 원주시를 찾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자 했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갈 학생들에게도 전 세계 화폐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경제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었다”며 “평일 외에는 종교시설 사용 목적을 그대로 지키며 운영해 왔는데, 원주시청의 세금 징수는 기독교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