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멀쩡한 남자를 여자로 정정해준 신윤주 판사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영동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28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지원장 신윤주) 정문 앞에서 수술하지 않은 남자 다섯 명을 여자로 성별 정정 판결한 신윤주 판사(이하 신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3일 신판사는 외부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 남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생식능력까지 보유한 다섯 명의 남자를 그들의 정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로 판결했다고 5월 8일 주요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 되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가짜 여자가 계속해서 생겨날 물꼬를 터 준 판결이며 향후 가짜 여자들이 여성 전용 공간, 예컨대 화장실, 탈의실은 물론이고 여성 목욕탕까지 당당하게 출입할 법적 자격을 가지게 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듯이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참석한 발언자들은 “신판사는 여자로서 낯선 남자들과 같이 목욕하고 싶으냐, 당신의 어머니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것에 찬성하느냐”고 질책하면서 “당신과 당신 가족은 혹시 찬성하더라도 절대 다수 국민은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여자로 판결할 것 같으면 사람이 개라고 느끼면 개가 되고, 신이라고 느끼면 신이 되느냐, 일반인이 판사라고 생각하면 판사로 자격을 줄 것이냐”는 힐난하는 발언도 등장했다. 또, “사람은 60~10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마다 남성과 여성의 표식이 있어서 외부 성기 수술을 하더라도 성별 전환이 불가능한데 외부 수술도 하지 않은 남성이 어떻게 여자가 될 수 있느냐”는 발언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한 신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사퇴하며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호통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6월 말의 오후 1시는 가장 뜨거운 날씨여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런 뜨거운 날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십 명의 목사와 성도들의 외침을 막지 못했다. 

신판사 규탄 기자회견은 지난 5월에는 한반교연(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포문을 열었고 금번에 대세충기연에 이어 다음 달에는 충청북도기독교총연합회 및 영동시기독교연합회, 그 다음에는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가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