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교회언론회 “설교·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은 정교분리 위배”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정교유착 논란과 관련해, 설교와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언론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과 특정 종교 집단 간 유착 문제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정교분리’ 논의가 정통 기독교에까지 왜곡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정교유착 논란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응 흐름에 대한 입장 표명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성명서에서 정치와 종교가 상호 이익을 위해 결탁하는 정교유착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특정 이단·사이비 종교의 정교유착 문제를 이유로 정통 기독교 전반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의 왜곡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설교 내용이나 정권 비판적 발언을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정교분리의 의미에 대해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국가가 국교를 만들지 말고, 종교 간에 차별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강단의 설교 내용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벌을 내리고 종교 단체를 해산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특정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특검 필요성과 함께 종교 전반에 대한 조사·처벌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나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교유착과 정교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한국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과 관련해 정부나 정치권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