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자연,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은 이재명 정권 검찰의 패악”

“종교의 자유 침해는 정권 몰락의 시작”... 부산검찰청 앞 규탄대회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등 한국교회 예배회복 연합모임이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재명 정권 검찰의 패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예자연은 5일 김진홍·김승규 공동대표 명의 성명서에서 “종교시설 압수수색도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이재명 정권 검찰의 패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종교의 자유 인권침해는 이재명 정권과 검찰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헌법 위배하는 공권력 남발은 최악의 위기”

예자연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고 법원까지 동원하여 공권력의 남발은 최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성명서에서 “오늘 진행되는 손현보 담임목사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저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었다”며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와 교회,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해 오셨다”며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생명과 같은 예배를 수호하기 위해 교회폐쇄까지 맞으며 싸우셨다”고 평가했다.

“일제강점기, 히틀러 시대보다 더한 독재체제”

예자연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역사적 사례와 비교해 설명했다. “지금도 1만여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회복이 되지 못한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아직도 상대방의 변호비용까지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20여개의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현보 목사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의 잘못된 교육이념에서 비롯되는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국다음세대훈련원과 우남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이를 위해 모든 열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자신들의 이념에 맞지 않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을 빌미로 압수 수색도 모자라 이재명 정권의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교회의 예배시간에 강단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에게 분별력 있는 교훈을 가르치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일제 강점기, 히틀러 시대보다 더한 독재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벌어질 일이 일어났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 제기

예자연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나 구속의 사유는 1)공직자의 중립성 위반, 2)금품살포 등과 같은 사안들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 뿐 아니라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위반임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인권침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치는 종교의 영역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인권의 기본교과서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출발도 바로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인권선언 전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철저히 이를 무시한 이 정권과 검찰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다 못해 인신까지 구속하겠다는 악의 상징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셋째,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당한 종교적 압박을 넘어 전세계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다. “이번 사태는 비단 손현보 목사 한 개인의 모독의 처사를 넘어 한국 교회 전체와 모든 기독교인에게 던져진 도전이며, 한국사회의 전체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국제종교자유법 위반” 국제적 파장 예고

예자연은 이번 사태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는 국제종교자유법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은 외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는 개인을 돕기 위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활동을 명시한 법률로써 이번 사태는 분명히 국제적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저들의 만행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정권과 이에 굴종하는 검찰 법원 권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 소리를 하는 종교인들의 입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사자굴이 될 것”

성명서는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을 진단하며 “지금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교회는 압수수색의 굴욕을 당하고, 목회 활동을 범죄로 낙인찍으며, 눈엣가시가 된 목사에게는 보복성 구속영장으로 내밀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법 집행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예배와 신앙,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만용적 권력 행사이자 신앙의 가치를 짓누르려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성도님들이 눈물과 피로 지켜온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하며,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에 우리는 한국 교회의 순수성을 수호하고 그동안 분열된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진리를 위해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본다”며 “이제 우리는 그들이 이번 사태가 ‘다니엘 세친구의 사자굴’이 되어 스스로 망해져 가며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자연은 5일 부산시 검찰청 앞에서 ‘손현보 목사 영장실질 심사에 대해 – 이재명 정권 및 검경법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