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자연, 손현보 목사 구속에 강력 규탄 성명 발표

“도주 우려 판단은 모순”... “종교자유 침해” 주장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등 한국교회 예배회복 연합모임이 손현보 목사의 구속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9일 성명서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을 발부한 이재명 정권 하수인 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고 법원까지 동원한 공권력의 남발은 대한민국 최악의 위기”라고 성명서에서 표현했다.

“도주 우려 판단의 모순성” 등 세 가지 문제점 제기

예자연은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성명서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도주 우려 판단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손 목사님은 이미 교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목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수 차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도주 가능성을 사유로 구속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손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공적 인물이며, 교회 사역과 지역 사회 활동에 뿌리내려 있다”며 “해외 도피나 신변 은폐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도주 가능성을 운운한 것은 법리적 설득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성명서는 “손 목사님의 행위는 신앙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 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를 곧바로 범죄 행위로 단정하고 구속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분명하다”고 표현했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훼손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선거법 적용이 특정 종교 지도자나 단체에만 집중된다면 이는 법의 형평성을 해친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라는 강제 수단을 택한 것은 징벌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적 차원의 우려 제기와 정치적 의도 비판

예자연은 성명서에서 이번 구속이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구속 수감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당한 종교적 압박을 넘어 전세계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번 사태는 비단 손현보 목사 한 개인의 모독의 처사를 넘어 한국 교회 전체와 모든 기독교인에게 던져진 도전이며, 한국사회의 전체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성명서에서 표현했다.

특히 성명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A)’에도 위반되는 엄중한 사항으로 분명히 국제적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자연은 성명서에서 이번 구속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다. “이번 저들의 만행적인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는 이재명 정권과 이에 굴종하는 검찰 법원 권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 소리를 하는 종교인들의 입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성명서에서 표현했다.

또한 성명서는 “지금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다”며 “교회는 압수수색의 굴욕을 당하고, 목회 활동을 범죄로 낙인찍으며, 눈엣가시가 된 목사에게는 보복성 구속영장과 청구와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우리는 손현보 목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에 대하여,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하나되고 모든 국민이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가 보장되는 이념적고 편향적 독재가 아니라 정직한 법치주의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