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누가 교회의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

이영훈 목사 ‘참고인 압수수색’ 공표 논란… 한교총 “재발 땐 종교 자유 침해”

“압수수색은 끝났지만, 교회가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진행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종교기관과 종교지도자의 명예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돼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참고인 신분이었음에도 자택과 집무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지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사회적 의혹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쟁이 제기돼 왔다.

압수수색 이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쟁점과,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발생한 이미지 훼손 문제에 대해 수사 주체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는 교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절차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사회적 파장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13일 열린 한국교회총연합 김정석 대표회장 기자간담회에서도 다시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쟁점은 수사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수사 방식과 공표 이후 남겨진 과제에 맞춰졌다.

본지는 “당시 압수수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사회적 의혹의 대상처럼 비쳐졌지만, 이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한교총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를 질문했다. 시간이 경과한 사안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대해 김정석 대표회장은 “당시 한국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한국교회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회장은 또한 목회적 상담이나 기도 요청, 신앙적 교류와 같은 종교 고유의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경우, 종교 전반의 신뢰와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수사와 공표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사적으로 유감을 표한 사실이 전해진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도한 표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나 반론권 보장,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정리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공권력 역시 수사 및 공표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설명과 정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특정 사건의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향후 정부와 수사기관이 종교 영역을 다룰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사후적으로 어떤 방식의 설명과 책임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종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된 명예 훼손과 신뢰 회복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