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종교협력형 로컬 거버넌스 구축해야”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3대 핵심 정책 제언

<사진설명>좌 앞 감경철 이사장 허종식 의원 김진오 부위원장 

            뒤 박태남 이사장 김대환 연구원 이인실 원장 정재훈 교수 이철 총재 

            장헌일 원장 김희진 사무관 

종교시설의 공간·인력·관계망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공공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시·군·구 단위 ‘종교협력 통합돌봄협의체’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촉구

통합돌봄시대, 대한민국 초저출생·초고령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교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허종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한반도미래연구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정책위원장)은 이날 「통합돌봄시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종교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 지역별 돌봄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공공 돌봄체계의 주요 한계로 ▲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의 분절성 ▲지역 간 공공 돌봄 인프라 격차 ▲현장 전문인력과 재정 부족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 한계 ▲정서적·관계적 고립 해소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장 원장은 이러한 공공 돌봄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종교계가 보유한 유휴공간과 자원봉사 인력,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정서·영성 돌봄 역량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종교협력을 통한 종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고독과 질병, 빈곤과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생활권 단위의 통합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계가 가진 공간과 인력, 자원봉사 조직과 관계망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공공적 자원으로 연결해야 하며,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생활권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민간 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통합돌봄정책이 연속성과 신뢰성을 갖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종교·민간 협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군·구 단위에 ‘종교협력 통합돌봄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김희진 사무관이 정부의 통합 돌봄정책 현황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고, 서울연구원 최지은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체계와 현장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김대환 책임연구원은 읍·면·동 단위 미시적 인구체력에 맞춘 차별화된 통합돌봄 혁신 및 지자체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단법인 온갓네트워크 박태남 이사장은 지역사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민간 및 종교계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했다.

개회사를 맡은 허종식 의원은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양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역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현장 중심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감경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 촘촘히 자리 잡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대 통합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강조하며 민·관·종교계의 촘촘한 거버넌스 구축을 당부했다.

 이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이철 상임총재는 “20여 년 전  종교 방송인 CTS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했다”며 “대국민운동으로서 통합 운영 시스템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계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 내 유휴공간을 통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시니어 카페’ 통해 사회안정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종교계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며 출범을 앞둔 인구전략기획위원회와의 발맞춤도 강조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과 정책 대안들을 바탕으로 향후 민관 협력 시범사업 모델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