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학교 의혹⑰] 순식간에 마련된 15억 원, 가압류 해방공탁

㈜종로건축이 집행한 가압류 전격적 집행해제

<사진-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 50651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한 검색결과>

본보가 2021. 12. 23.자로 보도한 ㈜종로건축의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기본재산 가압류(금 15억 원) 집행이 재단법인 측에 의해 바로 다음날인 12. 24. 부동산가압류집행 취소 신청이 이뤄졌다. 

그 조건으로 가압류 채권액 전액에 대해 공탁명령(해방공탁)에 의해 공탁됐고, 이 공탁에 의해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탁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금5092호이고, 가압류집행취소 사건번호는 2021카기1647호로 12. 27. 인용되었음이 법원 사건검색으로 볼수 있다.

해방공탁이 이뤄진 이상, 가계약채권자인 ㈜종로건축이 대여금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종로건축의 채권자)들이 동 해방공탁금 회수(출급)청구권에 채권가압류를 할 소지가 있어 나중에 배당절차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법인이 거액인 15억 원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한 경위에 대해, 돈의 출처 및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여부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