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학교 의혹 27] 재단법인 기본재산 수난史

종로건축에 의한 선행가압류 15억원을 집행취소했지만 다시 896,629,389원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당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사장 이장호)의 기본재산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의 토지가 ㈜종로건축에 의해 2022년 2월 15일 재차 가압류 됐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7-1 소재의 기본재산 토지(대 2596.1㎥)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22카합50082호)에 의해 채권자 주식회사 종로건축의 청구금액 금896,629,389원으로 가압류 등기가 된 것이다. 

작년 12. 17. 청구금액 금1,5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가 재단법인의 해방공탁으로 2021. 12. 27. 집행취소된 지 50일 만에 다른 채권(피보전권리)을 이유로 또 다시 가압류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위 187-1 기본재산 토지에는 주식회사 종로건축보다 선행하여 2022. 1. 5. 전 법인국장 김경석에 의해 가압류가 등재되어 있으며, 다른 기본재산인 충정로3가 174의 토지 위에도 김경석의 다른 채권으로 인해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다. 

나아가 김경석 전 법인국장은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곧 강제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 매각승인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강제경매 절차에 필요로 하는 걸림돌은 없다며, 매각공고와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해진 상황이다.

종합해보면 재단법인은 그동안 종로건축과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외형상 입찰을 빌미로 다른 업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종로건축이 계약의 효력 존재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계약금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가 집행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가압류를 신청해 이를 ‘이유있다’고 인용되어 새로이 가압류 등기가 된 상태다. 이뿐 아니라 임금채권자인 전 법인국장이 2건의 가압류에 대해 먼저 확보하고 있는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면서,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형사고소가 여러 건 수사로 전개되어 있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가, 아신대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한 돈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그 주도로 학교법인 내에 유휴토지에 시니어타운을 개발하여 분양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최근 시니어타운 개발 문제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명지학원의 부실 과정과 흡사하다. 

명지학원의 이사이자 아신대의 이사이기도 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각계의 깊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ACTS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항거의 움직임은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