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별금지법 퍼스트 무버 소강석 목사 2023년 돌아오다

소 목사 “‘평등’이라는 구호 속에 무서운 발톱 숨기고 있어”

초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독소조항을 알고 퍼스트 무버로 나섰던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2023년 새해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과세 등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정에 대해 기민(機敏)하게 대처해왔다.

예장합동교단 총회장과 한국교회총연합 등의 대표로 초기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교회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예배 회복을 위한 정부와 협상을 주도해왔다.

2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알리기 위한 시위에 나선 소강석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학회장,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김재박 회장,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신용호 수석상임회장,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진유신 총회장,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국민이 누려온 자유와 헌법, 특히 종교와 기업 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평등’이라는 구호 속에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가. 아무런 설명 없이 차별 금지라고 하면 다 좋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독소조항이 있다”며 “진정한 약자가 아닌 가짜 약자를 양산해내는 악법 중의 악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얼마든지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등’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자칫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건전한 비판마저도 할 수 없는 문화적 사회적 병리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유럽에서 평등법을 제정해 놓고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수정 중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오늘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차별 금지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독소조항으로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해왔다. 이후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나서주고 계셔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님과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1인시위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오래 전부터 종교인과세를 함께 막아내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던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분들과 새해 첫날에 함께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했고,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됐다.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최원식 의원 등 15명이 <차별금지법>을 각각 발의했으나 재계와 종교계 일각의 반대에 따라 2014년 4월 철회됐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으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성적지향, 성정체성 표현,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 있어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