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한국교회법학회,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회복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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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가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1회 학술세미나를 22일 사랑의교회에서 열었다.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법’을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는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의 근거를 조명하면서, 이를 위축시키는 교육정책과 법을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박 교수는 먼저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경신학교와 배재학당 등 기독교학교로부터 시작되어 한국에는 468개교의 기독교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공교육 체계 속에서 기독교학교는 본래의 건학이념대로 학원선교와 기독교적 종교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교수는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며 “문제는 이 두 가지 근거가 위축됨으로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들이 평준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 종교교육과정,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사학공영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해결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입법화하며, 기독교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독학부모와 학생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안으로서 기독교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해야 하며, 기독교사학의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켜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제는 사학과 국가의 대립이 아니라, 자녀의 끼를 살리고 올바른 자녀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를 선택하려는 부모가 획일적인 교육을 고집하는 국가를 향해 외치도록 도와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 운영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대학의 학사운영, 채플 운영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은 인구 감소, 젊은 크리스천 수 감소, 권리 의식 고양으로 쉽지 않은 여건에 있는 바, 비예배 형식의 채플 수업을 운영하여 비신앙 학생들에게 반감이 아닌 긍정적 관심을 심어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생들이 신앙심을 가질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선제적으로 채플 요건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 예배 형식 외에도 독서 인문학 지도와 같은 대체 소그룹 채플, 대규모 채플이라도 문화 채플, 강연 채플 및 메시지 채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비기독교인들에 대해 집합적 예배 형식을 고수하기보다 무신론, 불가지론, 다른 종교의 세계관을 비교하며 기독교의 우수성, 성경지식 그리고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는 강의 형식도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함승수 교수(영남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목했다.
이날 서헌제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중심인 기독교 사학은 국가의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인재 양성과 선교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이 침해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적 권고 등으로 채플 수업이 유지될 수 없는 등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독교 사학 관련 모든 단체들이 현명한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활동해온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현명한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