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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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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1-08-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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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이하 재정건강)은 지난 6월 진행한 종교인소득신고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설문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먼저, 재정건강의 김수일 간사는 종교인 과세 관련 개신교 목회자 여론 종교인소득 신고제도·절차 관련 인지현황 소득세신고 이행현황 신고할 때 어려운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 실태조사 순으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34명 중 86%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에 찬성했고, 13%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 수의 목회자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교회 신뢰도 향상(42%)과 교회재정투명성강화(24%)를 꼽았다.

한편, 소득세신고 이행현황 관련하여서는 2020년까지 응답자 대부분(98%)2020년까지 소득세 신고를 1회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신고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목회자가 어려운 세무용어(47%), 세금계산(19%)라 답했다.

또한,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편리하게 상담할 곳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68%)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32%)2배를 상회하며, 목회자가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홈택스 신고 절차의 교육과 홍보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 종교인소득세 신고절차가 원활하려면 대형교회 중심이 아니라 중소규모 목회자들이 어려움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시 상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종교인소득과 종교활동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 세법 내용과는 다르게 회계단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구분기장 구분경리 개념으로 설명한 국세청 안내책자 내용은 수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선교사의 포교활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종교활동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한 점 사회보험 소속 구분이 모두 사업장 가입자로 단일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사용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교회 부담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교회가 부담하는 교단 연금과 관련하여 비과세 관련 정책 논의가 필요한 점 다양한 신고 방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짚었다.

결과발표회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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