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하는 ‘공백 없는 아동돌봄’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
<저출생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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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주관한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이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도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포럼에 앞서 출대본 감경철 본부장은 개회사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환영사를, 국민의 힘 당대표 김기현 의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축사를, 출대본 장종현 총재(백석대학교 설립자)와 박종화 상임고문이 격려사를 전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오늘 포럼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이란 주제로 기조발제 했다. 또한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교수가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에 대해, 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이영심 센터장은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팀 윤태기 팀장은 ‘마을돌봄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아동돌봄 정책의 과제와 관련해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부 차원의 ‘늘봄학교’ 운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이어 아동돌봄 체계 완성의 기대효과에 대해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의 반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아동복지의 실현) △지역사회 소멸 방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아동볼봄 체계 종사자 일자리 창출 등이라고 주장했다.
임원선 교수는 토론에서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와 관련해 △‘늘봄학교’를 누구나 이용하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 필요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조교기관’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운영권 기회 제공 필요 △‘전문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정 마련을 필수 △저출산(출생) 시대에 출산욕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 나선 이영심 센터장과 윤태기 팀장은 “아동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현실적인 정책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아동돌봄현장에서의 보완점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정책세미나를 가진 출대본은 오는 4월 25일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에 이어 △ 5월,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CTS 컨벤션홀에서 △ 6월, ‘인구변화와 돌봄’을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매월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출대본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 대책본부 출범식과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5월 11일(목) 오후 2시 경북 의성에서도 ‘저출생시대 돌봄을 위한 지역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출대본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며 전국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역에 힘써 왔다. 특별히 CTS는 출대본을 설립, 지난 2022년 8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전국에 돌봄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