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차별금지법(인권정책기본법안), 즉각 철회하라”

동반연·진평연·수기총·반동연 등 연대

“국가주권 침해, 자녀교육·표현의 자유 무너뜨리는 악법”

기독교 및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두고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제2의 차별금지법”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월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됐으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50여 개 단체가 주최 및 주관했다. 사회는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연)가 맡았다.

이들은 성명서와 발언을 통해 인권정책기본법안이 동성애·성전환 옹호를 국가 정책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는 자녀교육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동반연·진평연 운영위원장)는 모두발언에서 “이 법은 과거 국민 저항으로 폐기된 차별금지법의 재탕”이라며 “영국의 경우 잘못된 인권교육으로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10년 새 33배나 증가했으며, 미국도 젊은 층의 LGBT 비율이 급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입법예고에 2만여 명이 반대 의견을 냈고, 찬성은 0.1% 수준”이라며 “국민 뜻을 철저히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주요셉 공동대표도 “국제기구 권고를 법적 구속력으로 수용하려는 시도는 문화사대주의”라며 “UN 권고를 맹목적으로 따르려는 이 법안은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비판했다.

신효성 명지대 객원교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유엔 기준을 우리 헌법 위에 두겠다는 반주권적 법안”이라며 “국민의 신념,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입법 시도”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동성애·성전환 옹호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은 부모의 교육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박종호 사무총장(수기총)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회적 약자로 둔갑시키는 법”이라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다시 법안을 들이미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며 독재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반동연 인천지부대표는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반대한 부모가 양육권을 빼앗기기도 한다”며 “김영배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자녀에게 성호르몬제 투여와 성전환 수술을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악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은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부모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KLF 김용준 변호사(인권수호변호사회 대표)는 “이 법안은 지방정부와 기업까지 인권 명목의 젠더이데올로기 강제이행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된다”며 “국민 혈세로 특정 정치 이념을 실행하는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주연 반동연 팀장은 “아이들이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는 현실을 교육은 가르치지 않는다”며 “성관계는 자유롭게, 그러나 동성애의 해악은 침묵하는 교육은 아이들을 파괴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모로서, 학부모로서 인권정책기본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토록 강제하고, 인권교육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동성애·성전환을 주입시키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자녀를 망치는 독소법”이라며, 김영배 의원의 즉각적인 법안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체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