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콕, 제1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의재판 진행
법적 이해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까지 고민한 교육·체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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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답콕 대학생, 청년 세대 주도의 국민참여재판 형식 체험
법무법인 LKB 평산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후원 및 자문
(사)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 (이하 답콕. DAPCOC Drug Addiction Prevention-Rehabilitation Center On the Campus. 이사장 두상달)에서 지난 18일 고려대학교 법학 신관 모의법정실에서 ‘답콕 제1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의재판’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법무법인 LKB 평산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후원 및 자문 아래 마련되었으며,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전국 대학생 마약예방연합동아리 답콕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뜻 깊은 자리였다.
당일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단국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등 전국에서 모인 답콕 대학생 20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모의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답콕 대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배심원, 서기 등 실제 법정의 모든 역할을 맡아 직접 사건을 준비하고 심리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재판 절차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 중독의 실태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그리고 재판 이후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방안까지 폭넓게 고민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서울시마약관리센터 조성남 센터장은 환영사를 통해 “답콕 모의재판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약류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과 중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 문제입니다.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예방 교육과 사회적 관심입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체험의 장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건전하고 따뜻한 에너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LKB 평산 김희준 대표변호사는 격려사에서 “답콕 모의재판은 마약 중독이라는 중대한 사회 문제를 고민하며, 법적인 관점에서 해결의 길을 탐구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초기부터 본 모의재판의 자문을 이어오며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열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한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답콕의 중심이 되어 이러한 가치 있는 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답콕과 여러분의 성장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참여한 답콕 대학생 황세희 학생은 “이번 모의재판에 참여하면서 마약 문제에 대해 단순히 법적인 관점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중독자의 치료·재활까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재판장에서 역할을 맡아보며 법정 안팎에서의 현실을 체감했고, 이를 통해 마약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가 마약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DAPCOC(Drug Addiction Prevention-Rehabilitation Center On the Campus)은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학 내에서 마약류 중독 및 범죄 예방 교육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예방공동체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캠퍼스에 다양한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20대 청년과 대학생들을 마약류 범죄와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목표로 세워졌다.
이번 모의재판은 마약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법과 사회의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 중독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포용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