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우리의 평화 통일정책도 이젠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 변화는 외부 정보유입과 주민의 결정권이 작동돼야

우리 정부의 평화 노력이 ‘삶은 소대가리’와 ‘개꿈’인가?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까지 받았던 대북전단살포는 7월 3일 새 정권에서 금지시켰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주적(主敵)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누구와 싸워왔는가? 또 통일부는 ‘통일’을 뺀, ‘한반도평화부’ ‘남북관계부’등의 명칭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또 지난 6월 11일에는 50여 년간 지속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대통령이 명령하였고, 8월 4일부터는 확성기를 아예 철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그대로 둔 채이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이고, 대화를 원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한국의 대통령을 가리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고 거친 말을 하였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도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라’는 말로 국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냈다. 

저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을 ‘삶은 소 대가리’ ‘특등 머저리’라는 말로 모욕을 주었다. 그런데 다시 바뀐 진보 정권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막말을 뱉아 내고 있다. 북한은 국가라고 인정하기에도 문제가 많은 나라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24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2민족•2국가’를 선언하였고, 평화적 통일은 물론,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래서 남북이 그렇게도 노력하여 만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일찌감치 2020년 6월 16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었다.  

북한이 이처럼 한국 정부의 평화 노력을 거칠고 험한 말로 무시하고,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는 ‘핵’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은 지난 정부들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준 현금과 현물은 24억 7,065만 달러이다(현재 한화 3조 4,600억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준 것은, 43억 5,632만 달러이다(현재 한화 6조 740억원) 이것이 결국 오늘날 북한의 핵 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했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니, ‘대남 위협용이 아니라, 체제 수호용이라’고 옹호하였다. 그리고 핵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설마 같은 민족끼리 핵무기를 사용할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과연 북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80년 전에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과 합작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하여 6.25전쟁을 일으켰다. 김일성의 남침 명분은 ‘국토 완정’이었다. 완정(完整)은 한반도를 북한 단일 주권으로 완전하게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그의 아들 김정일이 이어받고, 다시 손자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하면서 이어받아, 지난 2022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여,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는 남한 적화와 완정 야욕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핵으로 한국을 능가한다는 생각을 가진 북한 정권에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대북전단지 살포를 금지하고,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고, 그들의 선의(善意)에 기대한다고 평화 통일이 이뤄질 것인가? 그리고 진정성 있는 평화 회담에 나오겠는가? 또 북한 핵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의 대화나 평화 회담을 통한 평화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일방적인 ‘몸 낮추기’로는 어렵다고 본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미국 등 전통 우방과의 긴밀한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미국의 힘이다. 또 한 가지는 북한에 외부의 정보와 소식이 들어가,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의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힘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독일의 경우는 서독이 1963년부터 통독(統獨)이 된 1989년까지 26년 동안 동독에 억류된 정치범, 반체제 인사, 그들의 가족들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외교적, 인도적, 금전적인 것을 지불하는 통일의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그로 인하여 3만 3천명의 정치범과 25만 명 이상의 가족들을 구해냈다. 통일을 위한 실제적 노력이 축적된 것이다.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도 이제는 북한 정권의 생각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정부들이 주창했던 통일정책을 따라가거나 답습(踏襲)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보다 냉철하고, 북한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 따라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