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대통령에 대한 인권은 국가의 품격이다

정치보복은 국론분열의 무서운 씨앗이 된다

최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罷免)을 당해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었다. 그런데 거대 정당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여당이 된 후에 특검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체포하여 끌어 내리려는 시도를 하였다. 더군다나 부인까지 감옥에 보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1~2평 남짓한 감옥과 냉방 시설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소위 ‘속옷 차림’ 논란이 있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의자째 끌어내려다, 떨어트려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실명(失明) 위기가 있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거부 되면서, 안양에 있는 모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전자 발찌를 채운 것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물론 교정 당국은 규정 때문이라고 변명했으나, 지난 2월 재판에 출석할 때는 수갑과 호송줄과 전자 발찌는 전혀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도소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을텐데, 그때는 예우가 가능했고, 지금은 아니라는 것인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권이 있다.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에게 이렇게까지 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적국의 장수(將帥)를 붙잡아 왔다고 하여도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나가는 길에도 수갑과 전자 발찌를 채운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 저것이 정치 보복이구나’ ‘전직 대통령에게 모욕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신들 몸에 수갑이 채워지고, 전자 발찌가 채워진 것 같다는 자괴감이 섞인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아 16일에 서울의 여러 지역에 모인, 주최측 주장 1,320만명(유튜버 참여 인원 포함)의 최대 인파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정권 퇴진까지 외치는 모습도 나왔다. 

권력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권력의 단맛은 생각보다 더 짧을 수가 있다.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공과(功過)가 있지만, 국민들이 선택하여 선출된 분들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반대 세력에 의하여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전자 발찌가 채워진 것은,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채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불러오고,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법과 독재를 구상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수순으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며, 증오심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옳고 바름에 대한 판단보다,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져, 국가가 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금 한국의 정치가 그런 위기를 맞고 있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란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를 우리 국민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정치(政治)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바르게 펼쳐야 한다. 정치가 갖는 파급력과 결과는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방식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정치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은, 영국의 역사학자 로드 액튼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국가를 위해 국민들이 선택했던 대통령들의 불행이 이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