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논평] 한국 선거 부실을 넘어 이제 부정이 아닌가?

선관위는 독립성만 누리고 그 책임을 다 못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국민들이 항의하자, 특히 2030세대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합수본의 조사에서 그 문제점이 마치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은, 투표용지가 부족한데도 이를 인지하고서도 방치하였다는 것, 투표지가 중복으로 배부되었다는 것, 투표율과 투표자 수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은폐하려 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여 국가 재정을 낭비한 것 등이다. 또 그 전에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대거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선관위는 국가의 독립기관이며, 헌법적 기관인 것을 이용하여 모든 권리는 누리면서, 그 책임에 있어서는 방만(放漫)함 그 자체였다. 선관위는 1987년 헌법기관과 독립기관으로 출발하여, 그 책무를 맡아 왔다. 그리고 2000년대 전자 개표 도입과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부정 선거 논란에 있었다. 

2020년 총선 이후 부정 선거 논란,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소위 ‘소쿠리 참사’ 2025년 대선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및 대리 투표 논란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외부의 감사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정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을 짓밟은 것이 아닌가? 젊은이들이 선거 부정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서 조작을 했다면, 당연히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선거 부실’이 아니라, ‘선거 부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선거 부정의 문제가 나오면, 소위 ‘음모론’으로 몰아붙여 본질을 희석하기에 바빴다. 이번에도 이것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넘어가면 안 된다. 

정치권은 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나온 ‘부정 선거’ 주장과 또 합수본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도 선거 행정 부실이 아니라, 부정에 근접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정 선거 주장을 불러일으키는가? 

이것을 빨리 바꾸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두 가지를 바꾸어야 한다. 첫째는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한다. 현재의 선관위의 능력으로는 사전선거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므로 ‘부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을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개표를 전체적으로 ‘수개표’로 바꿔야 한다. 선거 결과는 속도와 효율성보다, 정확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선거 제도하에서는 국민들의 부정(否定)과 의문의 눈초리를 설득할 수가 없다. 이를 설득하지 않은 채로는 모든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도 없고, 국민의 화합도 이뤄내기 어렵다. 

현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힘을 국가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한다. 수년 전부터 ‘부정 선거론’이 나왔을 때 이것을 ‘음모론’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성경에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장 24절)라고 말씀한다. 여기에서 공의(미쉬파트)는 사회•국가적 차원의 공평한 판단과 실행을 말한다. 지금의 한국의 선거 제도나 그 관리와 실행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