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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의 개정안, 총회현장에서 수정 가능한가?
총무 규칙 개정과 사무총장 조항 신설 절차의 적법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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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1-09-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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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배광식) 106회 정기총회에서 총무와 사무총장에 대한 임무와 권한을 놓고 충돌이 있었다. 

104회 정기총회에서 총무와 사무총장에 대한 규칙이 개정되고 신설 될 때에 혼선이 있었기 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으로 회의록 위변조 의혹까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논란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시 개정 절차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규칙부의 개정안 보고는 무엇인지, 2) 규칙부의 개정안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3)규칙 개정안을 현장에서 수정가능한지, 4) 104회 총회회의록 1차와 2차가 왜 수정되었는지에 대해 당시 회의록 서기에게 질의했다. 

104회 정기총회, 규칙부에서 올라온 개정 안

104회 총회 현장에서 총무와 사무총장에 관한 규칙개정 결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당시 규칙부 서기 김한욱 목사가 총회 규칙 개정안(개정 및 신설)을 영상으로 보여주었고,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규칙 개정안으로 △‘제12조(총무 및 사무총장) 1.총무 1)임무와 권한 (1)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대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수정/번호수정)’ △‘제5조(임원직) 9.총무:1인(신설)’ △‘제7조(임무) 9.총무는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와 관련되는 대외적인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제12조(총무 및 사무총장) 2.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채용 한다.(신설)’ 등을 보고했다. 

규칙부 개정안에 대해 총회 현장에서 수정

이러한 보고를 하는 중 104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여기에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사무총장은 상근직으로 하되 회장 지시 하에가 아니라 총무 밑에 들어오는 겁니다. 총무를...하는 거니까 회장 지시 하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무총장하고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3년으로 하고 공개 채용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는 지금 제도와 똑같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보면 △‘제12조(총무 및 사무총장) 2.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채용 한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회장 지시를 ‘총무 지시’로 바꾸는 발언은 없다. 

또한 △‘제12조(총무 및 사무총장) 1.총무 1)임무와 권한 (1)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대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수정/번호수정)’에 비상근만 변경된다고 현장 수정했다.

이후 심요섭 장로(전서노회)가 ‘총무가 임원’이라는 규칙부의 △‘제5조(임원직) 9.총무:1인 신설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준 총회장은 “총무제가 임원은 아니고...옛날 그대로 있는 겁니다..규정에 보니까 총무는 준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총무는 총회 임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됐다. 

이어 김종준 총회장은 “12조 총무 및 사무총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무총장 이것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가 아니라 총무 밑에 사무총장 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결재 라인은 사무총장, 총무, 총회장 이런 식으로 결재 라인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받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이에 대해 총대 중 한명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고 김종준 총회장은 “예 동의했습니다. 수정 동의입니다. 재청이 있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서 개정 된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702, 반대240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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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칙 개정안을 총회장이 현장에서 수정 제안해 가결이 가능한가?

문제는 표결을 통해 가결을 했지만 합동총회 부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칙에는 ‘1.총회 소속기관 및 위원회 신설 시 정관(규정)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개정도 이에 준한다. 단, 시행법(내규)의 경우에는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을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하며,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부의 개정안을 수정하려면 의안을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된 규칙개정 안건을 현장에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04회 정치부는 ‘대외 총무를 총회임원(비상근)으로 하고, 본부행정을 위하여 사무총장제도(상근직)를 두어 총회본부 업무를 관장하게 하되 관련 규정은 규칙부로 보내어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보고 했다. 이를 받아 규칙부에서 총회총무 관련 논의를 하여 위의 보고와 같은 결의 내용을 올린 것이다.

규칙부의 임무를 살펴보면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규칙부가 연구, 심의하여 결의 보고한 개정안에 대해 재수정을 하려면 다시 규칙부가 모여 결의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합동총회 한 총대는 “분명한 것은 총회안건 성립은 총회 10일 전까지 접수된 합법적 서류와, 헌의부 심의 후 총회보고하여 허락된 경우와, 보고서에 7월 30일까지 마감 보고 된 상비부와 위원회에 기재된 것 만이다”며 “당석제안은 안건성립이 안되고 특히 규칙은 법으로 규칙부 만이 제의한다. 그것도 규칙부가 심의한 후다”고 전했다. 이어 “규칙부 보고만이 적법안건이 되고 그 외는 사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총장과 총무관계 역시 양자모두 총회장 지시를 받는다. 그 이유는 총무는 대외, 사무총장은 대내로 업무가 분장되었다”며 “이는 당시 104회 총대들 정신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재라인’이란 상호관계를 의미하고, ‘지시하다’는 관리감독을 의미하므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며 “총회 본부 업무규정 ‘1장 총칙, 제2조 적용대상에 본 규정은 총회의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전체 직원과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고 나오는데 총무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 상호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104회 회록서기 “처음에 분명하게 총무와 사무총장을 구분”

두 번째 논란은 104회 총회결의 이후 총회회의록 수정 의혹에 대한 것이다. 회의록이 수정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박재신 목사(104회 회록서기)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를 했다.

총무 임무와 관련, 총회결의에 대해 1차에는 ‘대외’로 작성이 되었고, 2차에서 ‘대내외’로 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 목사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을 잘 모르겠다. 우리가 처음에 분명하게 총무와 사무총장을 구분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어서...명확히 말하기가 그렇다”고 했다. 기자가 ‘명확히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것이냐고 재확인하자 “어렵다기 보다도 과정을 내가 모르니까”라고 답했다. ‘목사님이 작성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물으니 “회의록 작성을 해도 전체 임원회에서 통과를 하는 거니까 좀 그 부분은 언급하기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105회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104회 임원회는 2019.10.18.에 <4차 임원회>로 모여 ‘104회 총회회의록 채택을 위해 서기와 회록서기에게 위임하여 정리한 회의록을 보고 받고 축조심의하니 자구수정하여 채택하다’라고 기록했고, 2019.10.29. <제5차 임원회>에서 ‘제104회 총회 회의록 중 목회대학원, 총회총무 관련 규칙 개정, 잔무처리 관련 부분을 재확인하고 자구수정하기로 가결하다’고 나와 있다.

104회 합동 정기총회 현장 동영상은 하야방송에서 촬영한 ‘총회현장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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