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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증명 못하는 부총회장 선거 결국 법정으로
예수인교회 장로총대, 106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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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작성일21-10-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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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106회 정기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대해 예수인교회 노호곤 장로(106회 서울북노회 장로총대)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13일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은 당연직(총회장 등)이나 부서기 선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부분만을 다툴 예정이다. 

부총회장 후보였던 민찬기 목사는 사회법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았다. 민찬기 목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도 공정선거 확인을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의 신청서에 헌법과 규칙,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부분 공정선거 위반 부분 등을 소상히 설명하며 선거와 관련된 6개의 항목을 보존 신청했던 것이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인데 이번 합동 106회 총회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준)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는 심각한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진행으로 회원출석수(1180)와 선거투표수(1436)의 차이가 무려 ‘256가 나오게 됐다.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선관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 본인을 11 확인하지 않아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특히 같은 노회의 총대원들 조차 3개의 교회로 나누어 참석해 총회장소로 갈 때부터 각각 따로 갈 경우, 노회원들 중 누가 참석했는지 서로 알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게 됐다. 사실상 이번 선거의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민찬기 목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재검표의 기본마저 무시됐다. 이로 인해 6개 항목에 대한 보존이 시급함으로 결국 가처분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반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선거과정에 대한 공정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권도 주장 할 수 없었다. 특히 질의서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투명하고 가장 정직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정선거에 대한 증명을 법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한 관계자는 대인 대조가 없는 공정선거가 훼손된 대리투표, 부정투표가 가능한 상황의 현장이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이후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수사권이 없는 우리로서는 이 방법 밖에 선거의 진실을 가릴 방법이 없다고 여겨 제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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